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대운하 의심 예산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상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오늘 자정으로 심사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혼자 국회를 운영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보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다”며 “이런 법이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게 현재 제1당, 압도적 다수당의 오만,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운영하는 국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172석이라는 숫자만 믿고 일방적으로 오만하게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결국 국민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또 야당이 이렇게 엉터리로 급조된 예산에 그냥 동조하고 졸속 처리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책임도 우리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이 최소한도 상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안들을 무더기 심사지정 함으로써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 처리에 일조하고 있다”며 “이것은 법사위 권한 침해이고 무력화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게 예산안과 법안의 졸속강행 처리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수의 힘을 내세워 강행한다면 합의처리 정신을 저버린 국민배반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