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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국조, 김학용의원 증인채택 논란 또 파행

김부삼 기자  2008.12.11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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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 직불금 불법수령 국정조사 특위가 한나라당 김학용(안성)의원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원인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성, 최규식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쌀 직불금 국조가 정형근의 버티기에 이어 한나라당의 김 의원 구하기로 인해 또 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며 증인채택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증인 제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봐주기를 인정하는 순간 국조의 공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국회는 국조의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다른 수많은 불법의혹수령자들은 증언대에 세우면서 어떻게 국회의원만 빼돌린단 말인가”라며 “더욱이 김 의원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실에 대한 해명도 거짓이라는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이러한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다면 한나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소속 의원을 비호해왔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조특위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는 정형근의 버티기와 정부의 늑장 자료제출, 그리고 김 의원 구하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 국조 시한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조특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저녁 민주당 최규성 간사가 박재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해 주면 김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특위 전체회의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 간사는 김 의원도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오늘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