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각 부처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절대빈곤층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내에 집행되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집행 방식과 관련 “통상적으로 하듯이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예로 들며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면서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 임기 중에 이것 하나 만은 바꿔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 달라”고 절대빈곤층 문제 해결을 장관들에게 특별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을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