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간부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두 부처의 간부를 퇴출시키는 것은 아마도 신호탄이고 전체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물갈이 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표는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의 대리경질 사례를 들어 “국민들이 인사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데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제는 멀쩡한 공직자들을 그냥 물갈이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들이다. 국가에 봉사하지 말고 정권에 봉사하라는 것인가”라며 “정권코드에 맞추라고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국정상황을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 위기 등 “한심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모함이 만들어내는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규정, “보통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상례인데 이 위기는 이 정권이 기획해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문제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북한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좌초하는 위기”라며 “경제위기는 터무니없는 비현실적인 747공약에 집착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거듭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권이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더니 이제 공직자 협박에 나섰다“면서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인데 국가 대신 정권에 봉사하고 코드를 맞추라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