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이 긍지를 갖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사회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역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정부가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이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결 과제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