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 “국회의장이 나서서 제 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도저히 대화로는 해결될 수 없나. 마지막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각 정당 대표자들이 만나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때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면서 “정식으로 국회의장이 제 정당 대표단 연석회의를 소집해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이런 노력없이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한나라당의 당원처럼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의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민주당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고 장외 투쟁은 기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을 진행해온 원혜영 원내대표는“국회를 전쟁터가 아니라 민의의 전당으로 지키기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모든 노력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은 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한 치도 어긋나는 의사와 능력도 없는, 돌격부대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전투의지밖에 확인한 바 없다”고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의 대화협상이 완전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 국회를 더러운 전쟁터로 만들지 않을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에게 밖에 있지 않다”면서“직권상정 거부를 선언해서 날치기 전쟁을 중단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 된 직후인 8시 40분국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질서유지권’ 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정상적인 회의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경위들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할 것에 대비, 전원 본회의장에 모여 의장석 사수를 위해 속속 집결하고 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국회는 국가의 주요 시설물로 전부 내지 일부를 시위 또는 농성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질서회복 대상인 국회 본청 건물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본청 출입은 의원과 본청 상근 근무자 및 국회 출입기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된 질서유지권은 헌정사상 9번째로 국회 본회의장에 강제 물리력이 동원된 사례로 기록되게 된다.
1958년 8월 4대 국회 한희석 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한 김상돈, 안균섭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이래 국회에서는 모두 8차례 경호권(순수 경호권 5차례, 질서 유지권 3차례)이 발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