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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소외계층 대상 밀착형 위기 극복 초점”

김부삼 기자  2009.01.01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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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는 “2009년 경제분야 도정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밀착형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다시한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올 하반기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과정에서 발언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이었다는 평에 대해 “내가 여당 단체장인 데다 MB계열이라는 점 때문에 더 부각된 것일 뿐 지난 정권부터 평소에 늘 하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정 방향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다. 경기도는 2009년 바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밀착형 경제활성화 대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밀착형 지원은 위기 가정을 무기한, 무제한 지원하는 도의 ‘무한 돌봄사업’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해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역사상 최대 폭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외국 투자자들은 각종 규제로 여전히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완화는 나무로 볼 때 ‘밑둥은 그대로 두고 가지만 몇 개 잘라낸’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수도권정비법의 폐지가 중요하다. 수도권정비법이 존속하는 한 수도권 규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수도권정비법은 제정한 지 26년된 자기 역할을 다 했고 실효성도 없어진 법”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체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말한다. 일본은 몰라도 중국이나 대만,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외친다. 그리고 비수도권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은 경기도가 아니라 울산이고 다음이 포항, 구미 등이다. 경기도를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서로 돕고 잘사는 길을 만들자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