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 9일 100만 시민과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보다는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실망과 통탄을 금치 못하며 재개발, 재건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정책에 정반대되는 행위임을 천명했다.
지난 40여년에 걸쳐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언급도 없이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온갖 법 규제 아래 제한을 받아 온 시민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 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주거 환경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시는 지난 40여년 간 희생만 강요당한 채 낡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고 살아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재개발·개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제한이라는 장막은 언제나 걸림돌이었으며 이번 움직임은 우리의 주거환경권과 재산권을 또한번 침해한 처사이다.
이에 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철폐가 지역 최대현안이자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조속하고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