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특히 전시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높이를 제한할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제외된 배경으로(수혜자의) 비용부담 전제를 제시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게 “203m이하로 지으면 허가해주겠다는 안은 비용과 관계없다. 비용 때문에 그 항목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활주로 방향을 3도 틀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3도만 틀면 되는 이렇게 쉬운 안이 있는데 롯데가 550m건물도 짓고 경제를 살린다는데 15년간 공군에서 엉터리 논리로 반대했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활주로 방향전환과 동시에 안전장비 보강이 추가된데 대해서도 “전임 장관과 공군참모총장들이 시설을 보강하면 된다는 것도 모르는 바보였냐”고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군은 불필요하게 국민의 재산을 제한해선 안 되지만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 시설물을 단순히 출자부담만 가능하면 이전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군인의 본분은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군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자세로 이상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조종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 군용 비행장으로 100% 기능이 힘들다”며 “임무수행과 안전보장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임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평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전시가 문제”라고 우려했고,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진삼 의원은 “가장 비참한 노예는 권력의 노예, 황금의 노예, 향락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동편 활주로 3도 변경과 안전 시설 보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롯데 측이 비용을 부담키로 한 점이 고려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