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협력 업체들에 대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식경제부 이동근 성장동력실장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쌍용차 협력업체만을 위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은 업체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며 “특정 분야의 업체만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선별적 지원은 협력 업체가 주거래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나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해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에 기존의 ‘중소기업지원 신속지원(패스트 트랙)’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이 실장은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나 패스트트랙,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부품협력업체들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여개 쌍용차 1차 협력업체 중에 쌍용차에 전속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차등 지원’ 발언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우량 중소기업을 A·B·C·D 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도록 돼 있는 패스트 트랙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일 뿐, 금융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서 차등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쌍용차 협력업체들과 지식경제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1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000억원 어음의 정상지급 △쌍용차 정상화 △2차 및 3차 업체들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펀드 활용 △노조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지경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융이나 채권은행등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에게 가장 시급한 만기도래 어음의 정부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가 발행한 어음을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경우 간접적으로 쌍용차를 지원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