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9일 “분양가 상한제 중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상한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라며 “빨리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물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기능의 작동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거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를 걱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장을 돌아가도록 하느냐는 것이 더 큰 과제”라며 “거래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30~40%도 안 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빨리 (투기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경제 전망과 관련, “실물경기 침체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 은행이 자꾸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수출이 어렵고 실물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는 등 여러 현상이 겹쳐지면서 불안한 상태가 나타난 것 같다”며 “하지만 금리 정책 등으로 금융시장이 단박에 회복되길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시중에 돈이 아직 덜 돌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쓸 여지는 있다”며 “보증을 서주는 등 미시적 정책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