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28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뉴타운 정책을 만든 입안자가 최초의 책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뉴타운 현장에서 창출된 많은 부가가치를 골고루 나눠 갖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세입자들이 4∼5년 장사하려고 리모델링에 2억원을 투자했다가 1년밖에 (장사를) 못하는데 ‘2천∼3천만원 주고 나가라’하면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용산 현장을 가봤는데 뉴타운 주변 땅값은 건설 전보다 굉장히 상승했다”면서 “뉴타운 주변의 땅 가진 사람은 불로소득이 많고 가난한 세입자들은 굉장히 피해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에 관해서는 “그 사람을 문책한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다”면서 “군이나 경찰은 정치집단이나 정책입안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로 책임을 진다면 세번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군이나 경찰은 정책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람일 뿐이므로 정책 입안자에게 근본책임이 있다는 ‘몸통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당내 친박계인 송 최고위원의 이같은 지적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는 이어 “그런데 첫번째 두번째는 그냥 두고 세번째가 책임지라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데모를 진압한 치안 총수를 문책해 국민들의 불신의 고리를 끊자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