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조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중진연석회의에서 대출 만기연장시 발생하는 과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당행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자금 확보 계획을 담은 ‘중소기업 현안과제 및 대방향’을 보고했다.
종합상황실 거시·일자리팀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금년 1월초 정부에서 발표한 50조원의 신규자금이 상반기에 60%이상 집중 공급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측에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최근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KIKO피해기업의 가처분 신청시 여신회수, 만기연장 불허’ 등 은행의 부당 행위 사례에 대해 금감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여 불법·부당행위 적발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시 과다한 금리인상 등 부당 행위 단속과 대출금리 인하 유도를 위해 정부측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신용보증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상황실은 또 자금수요 급증으로 조기소진이 우려되고 있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3000억원 추가 확보키로 하고, 쌍용차 부품업체의 일시적 유동성지원과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정책자금의 추가 확보의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12월 신·기보간 중복보증 제한 추진 이후 성장단계별로 기업특성이 변경됨에 따라 보증기관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난 2006년 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 판매능력 취약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