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38)이 저지른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납치·살인사건을 계기로 치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 5건 중 1건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건수로는 2004년 8만9531건에서 이듬해엔 11만2323건, 2007년 11만9422건, 지난해 12만718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12만7185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23.3%에 이른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2007년), 양주 외국인 근로자 여중생 살해사건(2008년), 일산 초등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2008년) 등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표적 강력사건들이다.
범죄는 늘고 있지만 경찰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경찰관수는 9만4920명, 경기도는 이 중 1만5686명으로 16.5%에 불과하다.
경기지역 경찰관 1인당 주민수는 735명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431명)의 1.7배, 경찰관 1인당 관할면적은 0.65㎢로 서울(0.02㎢)의 33배에 달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인적이 없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이 도시 주변 곳곳에 퍼져 있어 범죄발생빈도가 서울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강호순의 범행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이번 연쇄실종사건 수사본부가 있었던 군포경찰서의 경우 경찰관 1인당 주민수가 1051명으로 전국 평균(507)의 2배를 뛰어 넘을 정도로 열악하다.
도는 화성서부경찰서를 설치한 뒤 범죄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화성시의 사례를 들며 경찰서 설치만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호순의 범행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CCTV를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CCTV 관련 예산 지원은 62억원뿐”이라며 “이는 올해 경기도의 CCTV 설치예산(131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안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국가사무로 틀어쥐면서 치안력 확보에 결정적인 CCTV 설치는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 치안사무도 지방에 이양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지사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직접 찾아가 이 같은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기지역에 우선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