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일 “최근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수들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등 총 58명이고 2∼3심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형선고자는 3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 강호순씨와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면서 “국민 대부분은 이 연쇄살인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형제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이 있다”면서 “사형은 한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필요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시킨 이후 10년 넘게 한 차례도 사형집행이 없어 국제 민간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부터 지난해 12월 30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인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