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은 3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개최된 롯데월드 건립 관련 공청회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있는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와 더불어 형평성 차원에서의 성남주민 배려 방안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공청회에서 성남시민단체 대표 및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참석해 성남주민의 숙원사업의 고도제한 완화 또는 철폐를 비롯해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2일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 등 국방위원들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전격 방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 의원은 “성남은 오랫동안 45미터 고도제한을 받아 재개발을 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지역상황을 전달하고 이번 롯데월드 건립 허용과 관련, “상대적으로 성남시민들이 박탈감이 심하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학송 국방위위원장은, “지역구인 진해와 성남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해 성남공항 활주로 각도 3도를 트는 것과 관련, “성남에는 영장산이라는 산이 있고 진해에는 장복산이 있다”며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군에서도 자연장애물이 있다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를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롯데월드 건립에 대해 “롯데월드는 555미터 건립을 허가해주면서 우리는 왜 45미터에 묶어 놨냐고 하는 성남시민의 요구를 군에서 검토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노력해주셔서 고도제한이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 성남지역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되어 정말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신영수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탁을 해왔었다”면서 “성남 상황이 진해와 비슷한 상황이기에 여러분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려고 군에 이미 이야기를 해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토론회에서 성남 입장이 충분히 이야기되고 군에서도 롯데월드 건립을 허가 할 경우 성남의 고도제한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잘 전달해서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장 방문을 마친 신 의원과 성남발전연합 등 시민단체대표, 시도의원들은 이어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의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애로사항 잘 알고 있다. (고도제한완화 관련해서는) 신 의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재 도심공항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규제들에 대해서 당초 설정할 때 취지와 지금의 환경변화를 생각할 때 맞는지 고려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영수 의원 등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신 의원의 지역구는 롯데월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