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18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황폐화된 교육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평준화 폐지, 교육시장 개방, 대학구조 조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대학자율화는 물론 교육시장 전면 개방을 주장하고 교원평가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공계 출신 장관 임용과 과학기술 인력을 기획재정부의 실국과장직에 배치할 의향을 묻는 이색적인 제안도 했다.
또 한국문화의 가치, 한국인의 생활윤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 KBS-TV 채널을 확보해 연중 지속적인 국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 의원은 이밖에도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 자율적 학습, 효율적 학습을 위해 교육콘텐츠를 게임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술 육성의 법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평준화 정책에 관해 백 의원은 학교가 평준화체제하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각 학생들의 차이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 평가했다. 또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혜택과 책임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제’에서 보상이 따르지 않아 능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며 인성교육이나 학업성적에 좋은 성과를 낸 교사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교육수지 적자폭이 지난 9년 사이에 6배가 늘었다”면서 교육시장 개방은 해외유학이 필요 없는 교육 강국을 만들게 한다고 주장하고 대학의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백 의원의 발언은 자율과 개방, 그리고 경쟁을 교육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향후 평준화와 교육시장 개방반대를 주장하는 측과 수원성교육 및 적극적인 교육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진영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