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사업 58억→37억 편성…약 22억 삭감
권수정 의원 추경안에 반발…"수정된 내용 지금 확인해"
송재혁 위원장 "여러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내용 공유 어려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 플랫폼(서울런)'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후 진행한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런 사업 관련 예산을 36억원으로 편성한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사업 18억3500만원,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40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18억3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은 4억원이 줄어 36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형 헬스케업 사업도 당초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복구돼 44억7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수정된 추경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해 추경안에 대한 반대를 호소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담아야 할 예산은 코로나19로 예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지금 예산은 서울 시민을 기만하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일 시정질문 동안 많은 질문 했다. 절차 위반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했다. 공공성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수정된 예산안에는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가린 담합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1시간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반대 토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원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 의견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58명, 반대 23명, 기권 2명으로 수정된 추경안이 최종 통과됐다.

 

당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런 관련 예산 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 업무와 중복되는 데다 자료 불충분, 사업 시행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노력했다. 시의회도 이런 오 시장의 노력을 고려해 서울런 관련 사업 예산을 일부만 삭감해 사업의 물꼬를 터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플랫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이 원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온라인콘텐츠를 확보한 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내년 본 예산에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런 사업은 이날 오전 진행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결위 회의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일부 감액했다.

 

반면 시민 안전이나 사회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버스를 지원해 대중교통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35억원을 증액했다.

 

서울런 구축 사업은 18억3500만원 삭감했다.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업은 해당 상임위의 동의로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정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 또는 전부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수정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정의당 소속 시의원인 권수정 시의원이 반발했다. 권 의원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이다.

 

만장일치를 요청하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어 송구하다. 저는 이 추경 수정안을 지금 받았다.

 

예결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 중 한명으로 조정된 예산안을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교섭단체 소속 많은 의원들이 예산안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런 사업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해 절차상 하자 등을 말해줬다"며 "협치라는 내용으로 지금의 추경안이 조정됐다.

 

통 큰 결정이라면 시장 공약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른 내용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반대로 예결위 회의는 잠시 정회됐다. 오전 11시38분부터 다시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 결국 수정된 추경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수정된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하게 됐다.

 

송 위원장은 "조정된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유있게 조정안이 나오고, 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회의 시간인 11시에 임박해 최종적으로 상임위 동의안이 전달됐다.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 때문에 수정안을 공유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외 수정된 추경안에는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 1억85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예산은 소폭 증액 돼 7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도 35억원 늘어 41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4조24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약 213억원 줄어든 4조22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을 포함한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44조7000억원 규모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통해 ▲운영위원회 안건 5건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17건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13건 ▲환경수자원 안건 10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 10건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17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건 4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 9건 ▲교통위원회 안건 15건 ▲교육위원회 안건 1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18건 ▲본회의 4건 등 1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