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최대의 여야 격전지를 방불케 하듯이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관계법을) 상정만 해준다면 2월 중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보겠다는 등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상정해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유감스럽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와 정책질의가 아닌 언론관계법 상정 합의를 재확인하는 고흥길 위원장에게 “일탈적인, 편법적인, 탈법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위원회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상정을 언제까지나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언론관계법은 너무나도 중요해 일정기간 토론하고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반박했다.
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간사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약속을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며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양평ㆍ가평)의원은 “원내 3당 간사간 협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표결로 미디업 관련법안의 상정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혔다.
정 의원은 “3당 간사가 효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이 역할을 준 것은 오늘까지로 3당 간사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의 상정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