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안민석(오산)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안에 대해 “사실상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를 현실화하고 있다”며 적극 저지의사를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입법예고시까지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한다’고 적시되었던 재정지원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며 “이는 재정지원을 임의규정화 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근거 조항 역시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삭제됐고, 대학당국이 재정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던 국유재산 사용료조차 교비회계에 두지 못하도록 했다”며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고사하고 대학의 재정확보 방안조차 봉쇄해 놓고서 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뛰라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등은 정부입법이 통과될 경우 “개별대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줄어든 재정을 마련해야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등록금 인상”이라며 “2004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법인화 전후 소규모의 지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이 급격히 인상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