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시가 예산 일부를 줄여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근 시장은 지난달 18일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경상적 경비 365억원중 5%에 해당하는 18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하겠다’고 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이라며 시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부를 감축해 ‘청년인턴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업무 보조 사업’부터 우선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업무추진비’에서 고작 3000만원을 감축한 반면 업무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수십억원을 줄여 각 실ㆍ과ㆍ소 회계 담당 공무원들만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실제로 시는 ‘일반운영비’ 450억원 중 17억2000만원을, ‘국내여비’ 26억원 중 1억1000만원을 감축한데 비해 ‘업무추진비’는 14여억원 중 3000만원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실ㆍ과ㆍ소 일부 회계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이번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공무원의 국내여비 가운데 일부를 빼내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경우 일 년 살림을 살다보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예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굳이 예산 항목 중 일부를 줄일 계획이었다면 ‘일반운영비’보다 ‘업무추진비’에서 감축했던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까지 “임금 10%를 깎아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처럼 인건비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전시행정’ 시빗거리까지 없애는 방법이었다”며 “일반운영비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고통분담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줄였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대민 지원 출장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성’ 행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 뿐만 아니다. 시가 당초 예산 감축분 18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붇겠다고 밝혔지만 올 상반기 3억원 정도만 반영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예산 절감액 중 3억1000만원 정도만 청년인턴사업과 노인 도우미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했다”며 “분야별 심의를 거쳐 시장 결심까지 받은 후 오는 16일께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민ㆍ사회단체들로부터 투명성은 물론 합리적인 지출을 위해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요구받는 예산 항목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