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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방위 점거 나흘만에 전격 해제

김부삼 기자  2009.03.01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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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점거를 나흘만에 전격 해제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언론관계법 22건을 기습 상정한 이후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해온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파행으로만 치닫는 국회의 서글픈 현실을 우리라도 먼저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해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의 이유로 민주당이 상임위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목전에서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최소한의 민주적 논의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소수 야당의 회의장 점거는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이자 저항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 25일 상정 시도 후 약속했던 언론관계법 처리를 위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의 중이었던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 구성과 국민대토론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향해 “우리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문방위 점거 해제는 김 의장의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전열을 한곳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출총제 등 경제관련 쟁점법안이 몰려 있는 정무위 점거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