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 설치에 있어 시설 이용 대상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의원이 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80개소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기초지자체 중 시설 이용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로 4382명, 다음으로 수원이 4028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설 이용 대상자가 가장 적은 곳은 속초시로 132명, 다음으로 강화군이 158명 이었다.
서울 구로구, 광진구는 시설 이용 대상자가 각각 2949명, 2441명으로 광역시인 울산(2431명)보다 많은데도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산시(4382명/1개)는 충청북도(4160명/5개)보다, 수원(4028명/1개) 영등포구(3999명/1개)는 강원도(3636명/7개) 보다 이용 대상자가 많은데도 시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금년에 20개소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 3개 지자체는 시설 이용 대상자가 가장 적은 속초시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설 이용 대상자가 많은 지자체에는 관련 사업에 관심을 좀 더 가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에 센터 전담 인력을 센터당 1명씩 증원할 계획”이라며 “이용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 등은 이용 대상자의 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