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는 5일 용산참사와 관련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지만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최인기 의원 질의에 “공권력 침해에 대해선 무과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용산사태 경찰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유사사례 발생시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의대 사건 민주화보상심의 재심과 관련 “경찰 명예회복을 위해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여옥 의원 폭행 동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선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강 내정자는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과 관련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인정돼야 하고 검.경은 협력관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편익 증진이나 수사경찰 전문화 등을 위해 견제와 균형 문제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성주군에 4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친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 논농사를 지어야 신청 대상이 되는데 농지원부에 보면 98년 당시 이 토지는 휴경으로 표시돼 있어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내정자는 “부친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 받은 사실을 최근 알았지만 98년도에 휴경한 것은 몰랐다”며 “확인해보니 작년에는 휴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