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9일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진상조사가 마무리 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야당의 사퇴요구를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사법행정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 판사는 유죄 저 판사는 무죄 등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재판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재판의 통일성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사법행정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판사들에게 제시되는 양형기준표도 엄격히 보면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 그간 법관의 독선이 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만큼 신 대법관의 적절한 처신과 함께 사법부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신 대법관에 대한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탄핵 요구 등에 대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대법원의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나 탄핵 요구 등은 너무 성급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신 대법관의 처신은 재판에 간섭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권이나 상급기관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