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광명 갑)의원은 16일 정부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폐지 등 세제개편안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경기 진작으로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는 선진국들의 부동산 거품과 이를 기초로 한 거품 금융거래로부터 비롯됐으며 우리 역시 지난 10년간 부동산 부분에 상당한 거품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거품과 경제위기를 반복하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자금동원력을 가진 계층의 투기적 토지수요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막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회복시점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번 조치의 적용시점을 16일로 공개함으로써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조세법정주의에 의해 세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효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정부는 적용시점을 국회통과에 앞서 공지함으로써 국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