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법인택시 가운데 상당수 회사가 미등록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차량 연료(LPG가스)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지난 6년 동안 시 보조금 60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1년 평균 총 운전자 가운데 37.9%에 달하는 운전자가 미등록 운전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는 19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역 법인택시가 충전소와 담합해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받은 시비 보조금 중 612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민택본부는 "이는 시가 지난 5년간 법인택시들에 지급한 LPG 유가 보조금을 분석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택본부는 또 "인천지역 61개 법인택시 소속 운전사는 총 7987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62.1%인 4958명은 운전기사로 시에 등록돼 있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37.9%인 3029명은 임시직인 미등록 운전기사"라고 분석했다.
민택본부는 이어 "미등록 기사에게 차량 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기사 스스로 연료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사업주들은 미등록 기사에게 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택본부는 "택시회사는 미등록 기사의 차량 운행 수입금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연간 713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택본부는 이에 따라 "LPG정부보조금 부당청구 및 횡령해위를 전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택시회사에 대한) 세무관련 탈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기사에 대한 사항은 회사와 개인간의 합의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가보조금은 카드 사용량 만큼 시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민주택시본부가 주장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법인회사의 매출만 강조하고 결산과 간접세 공제분을 제외시키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번에 불거진 일은 노.사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