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올 추경 예산의 규모를 29조원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수 결손분 11조원과 세출 증액 18조원을 더해 추경 예산 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29조원 안팎의 추경안이 확정됐다”며 “확정된 추경안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른 새 일자리 목표는 55만개이며 플러스 성장으로 성장률 목표도 수정됐다.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4조5000억원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3조~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5000억~3조원 ▲녹색성장 미래대비 투자에 2조~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정은 이번 추경으로 5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 18조원의 순지출로 성장률을 1.5%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변인은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당초 전망에 비해 2%p 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플러스 성장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추경으로 경제성장율 1.5%에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 보완시 0.5%를 추가, 금년도 성장율을 2%내외 수준에서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당정에서는 경상수지 130억 달러 흑자 달성 가능성이 언급됐다”며 “세입 보완을 통해 추가 경기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