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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안보와 경제 윈-윈 전략 토론회”

김부삼 기자  2009.03.25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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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회(경기화성갑)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보와 경제 윈윈(Win-Win)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정몽준 최고위원, 최홍철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 등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군사시설 접경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해 1971년 ‘접경지원법’을 제정한 이후 군사기지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오늘날 세계 일류국가로 다시 도약하고 있다”며 “독일처럼 군사시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님비(Nimby)시설이 아닌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안보의 수혜자는 전 국민이나, 해당 지역주민들만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본다면 군부대는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님비(NIMBY) 시설로 전락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이라며 “군사시설 및 군부대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님비(NIMBY)시설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모두가 원하는 임피(IMFY)시설로 이미지를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