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31일 "올해 인천시의 부채가 지난해 서울시 부채의 3배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로 열린 '수도권 지방공사 운영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 부채는 1조8536억원인데 반해 올해 인천시의 부채는 모두 4조7329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히 "올해 인천시가 8503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며 "채무 급증이 만성부채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통치관념에서 논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예산을 소화하는 '소비주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생산주체'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계와 시민단체계들도 한목소리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운영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인천시를 비롯한 공사 공단의 채무규모가 현재 5조원 이상이고 올 연말이면 무려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대로 가다간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파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도 "인천시 재정파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며 "이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은 "인천시는 무턱대고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남대 원구환 교수는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총체적 관리시스템이 체계화 돼 있지 못하다"면서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미래의 조세부담과 효율적 재원배분기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공기업이 단체장의 치적쌓기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을 사조직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방공기업들의 인사와 재정운영, 사업결정 등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