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의 경제적 효과보다 성남시의 고도완화 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조6000억원, 6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1조7000억원의 투자와 2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 성남시의 고도완화는 4조3000억원 이상의 소득 창출과 8만8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성남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수도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부 당국과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의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와 도 내 항공기지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4가지 조치는 ▲국방부, 합참 및 공군 고위정책결정자를 초청, 성남시의 애로사항 현장 확인 및 상호협력방안을 협의 ▲도-성남시-국방부 합동항공기지협의체를 구성해 도 내 항공기지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및 완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조치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 ▲조속한 기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의 기술적 검토결과 통보 요청 등이다.
한편 성남시는 전체면적의 58.6%가 고도제한으로 인해 45m 이상 건물 건축이 불가능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상가개발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반면 정부가 지난달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비행안전성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해 온 제2롯데월드 건축은 최종 허용지만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변경 및 추가적인 비행안전조치에 대해 성남시와의 형평성 유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성남시는 1968년 성남시가 형성되고 4년 후인 1972년 2월에 서울공항이 성남시로 이전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비행고도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자연장애물인 해발 193m인 영장산 높이를 감안해 설정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구시가지의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 완화는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성남시의 주장과 같이 구시가지의 고도완화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고도완화 조치를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