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와 관련, 안전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치밀하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지역인 성남공항의 안전성은 현 상태로도 문제가 없다는 정부측의 설명에 “비상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에 추호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안정장치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위원들은 해당지역인 성남공항의 안전성은 현 상태로도 문제가 없다는 정부측의 설명에 “비상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에 추호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안정장치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도심공항 등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당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건이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측을 대표해 참석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이번 롯데월드 건은 애초부터 법률적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는 곳으로 기존에 재산권이 제한되도록 돼 있는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 다르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고도제한의 완화를 비롯한 불합리하고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