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을 앞둔 저소득층 자녀들을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우선 배정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순자(안산 단원을)의원은 6일 병역의무 대상자의 군 입대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병역특례업체 연구소 또는 중소기업체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특정 직군 쏠림현상 및 부정악용 방지와 함께 적용대상 범위를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예인, 고위층 자녀 등이 부실복무 또는 허위복무를 눈 감아 주는 조건으로 병역특례업체에 돈을 주고 입사하는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병역특례업체 근무제도가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병역기피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 및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