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PSI 전면 참여가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웅진)의원과 같은 당 이범관(여주 이천)의원 등은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정부 당국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으로 돌아왔다” 면서 “북한이 30억불이나 들어가는 로켓개발·발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남북경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한다”면서 “안보적 측면에서 실용외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대외정책에서 철학의 빈곤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준 식량과 자원,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관광객 입국료와 근로자 임금의 명목으로 북한에 넘어간 수십억달러의 대가가 결국은 우리 앞에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범관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차단과 로켓 발사 등 최근 일련의 북한의 행태는 이른바 남남갈등을 일으켜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꾸고, 한미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닌 결과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현실을 맞았다”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 2단계 개발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선제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며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