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 또는 가정불화가 늘어나면서 119신고접수 중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신고가 있다. 바로 자살, 실종관련 위치정보요청 신고다.
계양소방서 119구조대가 위치정보 관련 구조출동한 건수가 2008년 9월 이전에는 한달에 1건 정도였으나 경기침체가 심화된 지난해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최근 6개월간 23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 대상은 자살ㆍ조난ㆍSOS문자 수신 등 긴급구조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현재 119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관서 등에서 신고를 접수 받고 긴급구조 위치로 구조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점이 정확한 지점이 되지 못하고 도시의 경우 인접한 기지국 기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리상 반경 500~600m이며,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지 않는 농촌지역 및 산악지역에서는 이보다는 훨씬 거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GPS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지점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GPS폰 보급률이 5%미만으로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있어 자살 의심자 등은 전화기를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 위치정보 결과와 실제 긴급구조 위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보호자들은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비난 섞인 항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가족을 찾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지만 위치정보 관련 구조출동의 경우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올 때가 많다. 이럴 때 보호자들은 119가 이것도 해결 못하냐는 비난을 쏟아내지만 점차 위치추적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현장을 누비는 구조대의 활동이 합쳐진다면 생과 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지키미, 119구조대”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