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환급해야 할 10억원대의 과오납 세금을 빼돌린 화성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과오납 세금을 환급해준 것처럼 꾸며 10억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화성시 공무원 박모(여·6급)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 지방세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오납 세금을 환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자신과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미 사망했거나 이민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이들의 환급금을 빼돌려 주변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빼돌린 세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10억원대에 이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범행은 행정안전부가 기획감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달 조사담당관실 산하에 전산분석반을 신설, 자체 개발한 전산조사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달 초부터 경기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화성시에서 박씨의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감사요원을 늘리고 대상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박씨와 같은 횡령 비리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23일 동부출장소 세무과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화성시 본청 세정과 등 세무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연루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안부 감사에서 자료 불일치 항목이 확인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고 아직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다른 시·군들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