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 라는 인식과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연차 게이트’로 현역 의원들은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우리 사회의 법 붕괴 현상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민생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최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원론적’이지만 하고 싶은 말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부 차관,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수상자 가족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동민 수원지검장과 권영설 중앙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무부는“대통령의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은 46년간 기념식 역사상 처음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정부의 의지 표현이자, 그동안 법조계 내부 행사로 진행돼왔던 ‘법의 날’을 범정부적 기념일로 복원시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