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성남 분당을)의원은 27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 “강남지역 투기 해제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강남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가격 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불안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어야 투기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투기지역에는 반드시 10%의 가산세를 부여하는 쪽으로 지금 최종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탄력세율을)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로 개념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만약 투기지역 해제된 강남 3구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다시 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탄력세율이 부과되는 대상지역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