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사업 등 각종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지난달 말 현재 110조7000억원의 재정이 조기집행됐다.
정부는 12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9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올해 주요사업비에 할당됐던 예산 257조700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110조7000억원이 조기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99조2000억원)보다 웃도는 수치로 집행률은 111.5%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에도 36조2000억원을 집행해 124.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6조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일자리 사업과 의료급여 등 민생안정 사업에 각각 3조8000억원, 2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도로 준공 등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는 13조9000억원이 공급됐다.
이 차관은 이번 추경과 관련, “(추경은) 일자리와 저소득층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중앙관서 별로 ▲사업집행 전 철저한 준비 ▲선(先)사업계획 수립, 후(後)집행 ▲현장중심의 집행 점검 ▲성과관리 강화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경의 총 지출 17조2000억원 중 주요사업비 15조1000억원을 본 예산과 별도로 집행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올 연말까지 월·분기별로 주요사업비를 균등하게 나눠 집행함으로써 본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자칫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하반기 재정여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다음달 말까지 상반기 내에는 추경의 25% 집행을 목표로 하고 오는 9월 말까지는 63%, 12월 말까지는 100%를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 편성분(3조5000억원)은 오는 8월 말 내에 100% 집행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 지원효과가 없다”며 “(추경) 취지와 자금 배정 사정을 고려해서 8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를 100% 이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추경예산 집행지침’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추경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