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촛불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 대법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경고 또는 주의 촉구 조치를 내리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징계에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것이어서 젊은 법관들의 반발을 사왔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예상된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해 촛불집회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판결을 재촉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또 촛불사건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가 반발이 일자 배당방식을 바꾸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 3월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