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제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제 짐”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진작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자칫 그것이 조사나 심의, 대법원장의 결단에 부담이 될까봐 여태껏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관련해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모든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줌으로써 제가 평생 몸담아 온 사랑하는 법원에 크게 누를 끼치고 말았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굴레와 낙인은 남은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라며 “아무쪼록 제 부덕과 어리석음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린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됐으면 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신 대법관 거취 문제와 재판권 독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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