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 적용했던 관련 법규들과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과 맺은 토지임대료, 임금, 세금 등의 특혜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법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남측에 이같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측은 또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와 함께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사태 전개도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법규와 기존 계약을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데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각종 법규정과 계약 무효를 일방 선언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은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제의한대로 오는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기존 법규정과 계약 개정,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별 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과 상호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