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만나자는 우리 정부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남북 개성 2차 접촉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오늘 남북 개성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오늘 회담은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간 회담은 중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만나 협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후속 회담을 열자고 계속 제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처럼 후속회담 제의에 필요한 대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입주기업이나 정치권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씨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유씨 문제가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적인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까지는 이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향후 개성공단 관련 남북 접촉 주최와 관련, “토지 임대값 및 사용료, 임금, 세금과 같은 문제는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난달 21일 개성접촉에 당국이 참여했고, 후속회담 일정도 당국간 실무회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향후 개성공단 사업 협의에서 남측 당국을 배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스스로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에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함께 올 것을 요구했고, 이것은 당국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 15일 이후에는 어떠한 입장도 밝혀오지 않아 당국 배제 입장을 정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측 특혜 법·계약 무효화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손실 보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 규모 등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제도를 운영해 왔고 가능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떻게 개선할 지와 얼만큼 피해를 보상할 지 등은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