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제시한 ‘오후 10시 이후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각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일이지,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심야교습이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으로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도 최대한 당의 입장을 고려, 정부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 ▲교과목 선택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교과 교실제 단계적 운영 ▲학교 자율화 실시 ▲교원평가제 도입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사 인센티브 지급 ▲학생 선발 방식 다양화 ▲교사 행정부담 경감 등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 교실제는 수학교실·국어교실 등 과목별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학생들 수준에 따라 맞춤형 수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장의 인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나 우수한 교사를 적극 활용하되, 영리 학원 위탁은 지양하기로 했고, 입시제도에 따른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은 “시험 제도를 다양화 한다기 보다는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입시 제도를 다양화 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정간 여러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과 교실제와 관련, “제도 도입단계에서 몇 개 과목을 우선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문이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공교육의 문제이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공교육 향상 기조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당정간에 다시 한번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일 학원 심야학습 금지안을 조율하기로 했으나 현장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해 회의를 1차례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만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