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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심각”

김부삼 기자  2009.05.20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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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이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구청 간 최대 6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이 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액은 강남구 1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71억원, 중랑구 63억원, 구로구 6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산구와 종로구는 각 21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성동구 25억원, 서대문구 26억원, 광진구 27억원 등 강남구와 비교해 최고 6배나 차이를 보였다.
구민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중구가 구민 13만9047명에 올해 교육지원경비 46억원, 1인당 지원경비는 3만3130원으로 최고로 높았다. 강남구는 1인당 2만4140원, 서초구는 1만7020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가 구민 55만2895명에 33억원을 편성, 1인당 교육지원경비는 6100원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은평구 6670원, 강동구 6730원, 송파구 6760원 등으로 조사됐다.
강서구와 서초구는 올해 30억원 이상 증액 편성해 지원했으나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는 전년도에 비해 교육지원경비를 감축했다.
올해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1067억원으로 지난해 860억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구민 1인당 교육지원경비 역시 지난해 8220원에서 올해 1만17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