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PSI전면 참여 선언을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PSI 전면참여 발표는 유엔결의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며 핵무기 부품과 기술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적 노력이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대변인도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PSI전면 참여는 평화와 안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취하면서 더욱 튼튼한 한미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개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공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닫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PSI전면 참여 선언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이후에야 PSI전면 참여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의 무기력하고 한심한 대북 대응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우왕좌왕하거나 대북정책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는 징후가 보이면 북한은 귀신처럼 비집고 들어와 이번처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것”이라며 “이제라도 확고한 원칙과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PSI는 유엔의 틀 밖에서 운영되는 미국 주도의 임의적 구상”이라며 “국제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PSI가입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는 PSI와 남북관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참여는 대외정책의 일관성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PSI전면 참가가 서해 교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몰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SI를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 보복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정”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꾸준히 노력해 10·4선언을 이뤄낸 점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