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회의 등 각종 심의와 부서별 협의 사항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관계부서들이 협의하는 절차가 종합심의로 간소화돼 재개발과 재건축, 대형건축물 건립사업의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그 동안 건축 관련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는 3개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허가가 난 사업에 적용하면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116일에서 81일로 줄어든다. 대형건축물인 재향군인회관은 건축허가기간이 328일에서 153일로 단축된다.
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이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0월까지 사업추진 전과정을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의 장기 지연을 예방하고 사업주들의 원가상승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