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00만명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9년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양평군 양수리 일대에서 추진됐던 대규모 아파트 부지를 매입했다.
남북한강이 흐르고 팔당호와 연접한 지역인 양수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팔당호 수질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사회적 이슈로 작용하면서 환경부가 건설업체들과 협의해 매수를 마친 것.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당시 4개 건설사가 양수리 일대에서 추진하던 프라임, 엘지아파트 등 1594세대 아파트 예정부지를 496억원에 매수, 팔당호 인근지역의 아파트 입지를 막았다.
이는 1594톤의 생활하수 발생을 사전에 차단,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했다고 환경부는 자평해왔다.
이후 양수리 일대에는 팔당호와 연접한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업체가 거의 전무했으나, 지난 2007년 8월(42세대)과 10월(50세대) 두 차례에 걸쳐 (주)문엔실버씨엔디가 추진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이 허가됐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는 현재 마무리 공정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1차 아파트 신청에 대해 2007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승인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1차 신청부지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5000㎡이상 면적에 못 미치는 3364㎡. 하지만 양평군은 과거의 사례를 감안, 환경부의 의견을 물은 뒤 사업을 승인하는 등 조심스런 행정처리를 했다.
2차 예정부지는 3610㎡로 1·2차 부지의 합산면적이 5000㎡를 넘어서자 양평군은 한강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 뒤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다.
양수리에 신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 한강청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주민들조차도 의아해 하고 있다. 주민 김모(51·양서면 양수리)씨는 “10년 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허가까지 내줬던 아파트 부지를 사들였던 환경부가 이제와서 아파트 허가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양수리 일대 아파트 건설문제가 팔당호 수질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센 여론이 10년이 지나 잠잠해지자, 한강청의 입장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강청의 이같은 입장은 올해 3월 팔당호의 수질은 BOD가 2.4 ㎎/L까지 올라가는 등 월 평균 수질 측정을 시작한 1989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