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고, 교과교실제, 사교육없는 학교 도입,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자율화를 확대하고, ‘교과교실제’를 도입, 내실 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고,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도입,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선도학교 1570개를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과 학생 수를 고려해 1380여 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교당 평균 5000만 원~1억원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의 학생 책임지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어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영어회화 능통자 약 5000명을 선발해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도 확대할 방침이다.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도 설치된다.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차단한다는 목표로 대입과 특목고 입시 제도 역시 대폭 개편한다.
대입의 경우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40여 개교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기관 5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어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한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을 폐지하고, 내신성적과 구술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을 단순화해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 활용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의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를 육성하고, 방과후학교 학부모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전체 학생의 4분의 3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코디네이터로 일정 보수를 받고 방과후학교 학생과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엄마품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학부모가 초등학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돌봄 역할을 맡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별로 다른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서울 기준인 밤 10시로 통일하고 학원 교습시간 준수를 지도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 제한, 시고포상금제 도입 등 사교육 시장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교과부 등 교육당국의 책무성과 정보 제공 역할이 강화된다.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가 운영되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의 평가 비중을 50% 이상까지 높여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를 비롯,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늦어도 2010년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