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원내·외 17명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정권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및 국세청의 6대 의혹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의원이 맡았으며, 김종률 박선숙 박영선 백원우 서갑원 송영길 양승조 우윤근 이용섭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 전해철 안산시 상록갑위원장 김현 부대변인 등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정치보복 진상 특위는 검찰의 정치보복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국세청을 통한 정치보복 세무조사 의혹 규명, 노 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진상특위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개혁 열망을 받들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제도 개선 등 ‘검찰 개혁 3대 과제’를 확정해 제시했다.
아울러 진상특위는 세부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검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구속수사원칙 확립 ▲정치보복 금지제도 마련 ▲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